대형마트 전경 (사진=서울시,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계없음)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무제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소상공인 및 마트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시가 일선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대형마트에 자유롭게 가고 싶어하는 대중의 심리와 지역 상생을 챙겨야 하는 공공의 영역 사이에서 상생의 정책으로 성공했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아직 있는 상태지만, 현재로서는 인천 역시 시의 의견 수렴과정과 무관하게 폐지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1일 강화군 군·구 10곳에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의 평일 전환과 관련한 설문조사 공문을 보내고 해당 의견은 오는 5일까지 수렴해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무 공휴일 지정 폐지 및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등 유통상생발전법 개정 등 정책을 내걸었다.

최근까지 국내의 주요 대형마트(ex-이마트, 롯데마트 등)들은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공휴일 휴업을 지켜왔다.

이중 인천지역에서는 주로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 휴업하고 시민들 역시 대부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기초단체장 권한으로, 담당 공무원과 소상공인, 유통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와의 합의를 통해 변경은 가능하다.

따라서 의무 휴무제를 현행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길 희망하는 군·구가 있다면 협의회를 열고 이를 통해 협의한 내용대로 추진해야 하는 상태다.

현재까지 수도권 지역의 시민들 여론은 ‘폐지’를 원하는 분위기지만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추진하기엔 여러 논란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골목상권 붕괴’는 그렇다 치더라도 당장 마트 내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공휴일 대신 평일에 휴무를 하게 됐을 때 ‘실질적인 휴무’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자칫 ‘일이 밀린다’는 등의 이유로 휴무에 대한 권리가 박탈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이유다.

실제 국내의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주말에 휴무하는 때는 인천시의 경우 월 2회 일요일이다. 사실상 그 외에는 평일 휴무조차도 잘 없는 상황. 그러나 정부 방침이 현실화되면 주말에도 제대로 못 쉬고 고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기에 당장 노동계 등에서 반발이 나온다.

마트노조 인천·부천본부 측은 “마트 노동자들에게도 가족들과 함께 쉬는 주말이 있어야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휴식이나 건강 등에 대한 권한을 강제 축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인천상인연합회 등도 “정부의 발표는 소상공인들과 별다른 상의도 없는 상태에서 발표한 일방적인 행보”라며 유감과 반발을 표명하고 있다.

다만 정부 방침 이전부터 서울 관내 기초지자체(동대문구, 서초구)와 경기 고양, 김포, 그리고 지방의 대구시와 충북 청주시 등이 최근 의무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한 것을 감안하면 노동계와 소상공인단체 등의 반대 여론이 지속될 가능성은 아무래도 높지 않아 보인다.

물론 이들 지역에도 이해관계에 따라 여론이 갈리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소비자’에 해당되는 시민들 상당수가 규제의 폐지를 원하고 있는 만큼 대세를 거스르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일단 인천시는 공문을 발송해 여론을 수렴해 보고 여러 면면들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만큼 상황과 여론 등을 조금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천 역시 의무휴무일의 평일 전환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들의 전반적인 반응 역시 ‘공휴일 의무 휴무의 폐지’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장보기 등 생활 활동을 휴일에 하게 되는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높아지는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공휴일에도 대형마트 등을 이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편리하기 때문.

또 쇼핑 트렌트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분위기가 일찍부터 있어왔던 상황에서 코로나19 시국으로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된 현실에서 오프라인 대형마트만 물고 늘어지는 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반응도 있는 상태다.

반면 앞서 언급한 마트 노동자들의 권리 및 소상공인의 활동을 통해 인천시가 확보할 수 있는 지방세수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역의 소비를 모아 본사로 가져가는 구조의 대형마트가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킬 수 있는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도 다수 있다.

미추홀구 주민 윤모씨(33)는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했고 대형마트를 주로 가는 편도 아니지만 규제 정책은 시장구조의 변화 등 문제의 근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됐다고 보고 있기에 개인적으론 반대해 왔다”는 의견을 전했다.

반면 연수구 주민 이모씨(40)는 “지역에서 잘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음카드의 성공 요인은 누가 보더라도 캐시백 때문이겠지만 지방세수가 받쳐주지 못해 지역경제가 자칫 황폐화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도 한 몫을 했다고 봐야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