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2023년 2월 옹진군 백령도에서 백령공항 건설사업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서해5도 추진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신규사업 연속성을 확보한다.
30일 인천시는 연이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 고조로 인한 서해 5도의 불안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서해5도 특별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추진계획이 인천 섬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달리, 서해 5도만을 위한 지원책을 최초로 마련한 것에 차별성을 두고 있다.
서해5도 특별지원 계획으로 인천시는 2024~2027년까지 4년간 총 5127억원을 투입해 5개 분야 81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5개 분야는 ▲정주 여건 개선 ▲주민 체감 확대 ▲안전편의 증진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분야다.
분야별 세부사업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연평도 섬지역 오전 출항 여객선 도입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노후주택 개량사업 등 20건에 1108억원을 투입한다.
▲주민체감 확대 사업에는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센터 건립, 새로 시작되는 연평 평화의 섬 사업 등 20건에 279억 원을 투입한다.
▲안전편의 증진분야에서는 대피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병원선 건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7건 149억원을 투입한다.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백령공항 배후 부지 개발사업, 백령 해수담수화시설 공사, 백령·연평 LPG 구축사업 등 30건 3590억원을 투입한다.
▲제도개선 분야로는 서해5도 지원체계 강화,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신규사업 발굴,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정주생활지원금 지속 상향 등 총 4건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서해5도 지원사업이 여러 정부 부처로 분산돼 있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가 다소 유기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정부에 서해 5도의 행정·재정·안보 컨트롤타워 역할할 ‘서해 5도 특별추진단(가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서해5도 지원체계 강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앞으로 주민대상 여론조사 및 공청회 실시 후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수립중인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 계획(`26~`35)에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서해 5도 중장기 발전 전략을 담아내는 종합 지원계획이다.
아울러 서해5도 주민의 숙원사업인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은 인천시와 옹진군이 전반적인 공모조건을 재검토해 신속히 대형여객선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주생활지원금은 당초 목표대로 주민이 거주기간에 차등없이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한다.(인상예시: 4인가족 = 80만 원/월, 960만 원/년)
정주생활지원금 올해부터 10년이상 거주자에 대해 월 15만원에서 1만원이 늘어난 월 16만 원이 지원된다.
그리고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8만원에서 2만원이 늘어난 월 10만원을 지원받아, 지난해보다 평균 16%가 늘어났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꿋꿋이 서해 5도를 지키고 있는 주민을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특히 올해 착수할 정부의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용역에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