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성광의료재단(차병원) 측과의 협의로 추진 중에 있는 ‘글로벌 특화병원’을 두고 ‘영리병원 의혹’ 등 논란으로 찬반 공방이 있는 가운데 이 공방이 향후 더 거세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13일 진행한 인천경제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글로벌 특화병원과 관련된 논란을 두고 시민사회진영 일각에서 나오고 영리 병원 의혹 등에 대해 “견강부회(牽強附會)”라고 일축했다.
해당 사자성어의 뜻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역사회 차원에서 의견을 내는 시민사회진영에 원색적 비난을 날렸다고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논란 가능성이 상당하다.
발단은 이명규 시의원(부평1, 국)의 단순 질문에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송도 특화병원 계획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영리병원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어떻게 그런 주장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의료 법인은 현행 의료 법을 준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영리 병원을 세울 수 없다”면서 ‘견강부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어 김 청장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근거를 생각해봤는데 현행 의료보험 체계를 감안했을 때 그 체계 내에서 의료 수가 혜택을 받지 않는 품목이나 분야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다”고 답했다.
그는 “그렇지만 세포 치료, 난임 및 불임, 안티에이징 등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고 의료 산업 분야에서 키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경제청이 추진 중인) 바이오산업 등과 연계돼 큰 시너지를 갖고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경제청이 특화병원을 유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인천 내에서 또 하나의 일반 병원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지역 의료 시장에 충격이 있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세브란스병원이나 현대아산병원이 들어오고 인근에 서울대병원의 유입 계획도 있는 상황에서 현재도 길병원과 인하대병원이 있는 만큼 ‘틈새시장’을 노린 결과라는 것이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나 외국 자본 고객 유치를 높이는 재무적 투자의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이러한 발언은 인천지역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천공공의료포럼(이하 포럼)’이 특화병원의 추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한 데에 따른 ‘정면반박’으로 보인다.
앞서 포럼은 인천경제청의 ‘송도국제도시 글로벌특화병원 단지 조성 양해각서’ 초안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세포치료 및 안티에이징 등의 사업 내용을 감안해 특화병원이 영리병원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한 바 있다.
포럼은 의료계가 이들 분야에 대해 통상적으로 ‘영리 목적’의 분야로 보고 있는 만큼 이 역시 영리 병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양해 각서의 내용 중 경제청의 업무 조항엔 ‘글로벌 특화병원 관련 제도 개선 등 중앙부처 건의 및 협력’ 등이 명시돼 있는데 이는 경제청이 법 규정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 자격은 정부, 지자체, 의료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인천시 혹은 경제청이 병원을 소유한 뒤 의료재단에 위탁하는 방법 등도 검토되고 있는데 양해각서 내용을 감안할 때 영리병원 목적의 의도로도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포럼 측 관계자가 지난 9월 인천경제청에 공개토론을 제안했으나 경제청의 반응은 없었는데, 이에 포럼 측이 지난 달 중순 경 공개질의서를 작성해 이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고 인천경제청에도 이 질의서를 전달해 답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질의서의 내용이 꽤 길었는데 최대한 간단히 정리하자면 공공분야와 관련해 ▲야간 응급분만 대응책 및 분만실 규모 ▲분만한 신생아 케어를 위한 소아청소년과 운영계획은 ▲응급실 운영계획 및 운영 시 전담의사 수와 응급실 규모 등이었다.
병원건물 임대와 관련해서는 ▲병원운영사가 예상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철수할 가능성에 대한 먹튀방지 대책 ▲병원의 시설 장비 투자 주체 ▲병원 임대 기간과 임대료 산정 기준 등이었고 특화병원 단지 시설 관련해서는 ▲송도 I-11블럭(8만 719㎡/2만 4천 평)중 의료시설 및 그 외 시설의 면적 및 용도 등이다.
마지막으로 공공 SPC 설립 관련해서는 ▲참여주체 및 역할 ▲현재 NSIC 소유 부지에 설립할공공 SPC의 계획 및 기준(조성원가, 감정평가액, 혹은 혼합방식 등) ▲병원시설, 교육·연구시설, 산업시설, 지원시설 각각의 분양 및 임대 예상수익 ▲공공 SPC 참여 주체들의 수익배분 구조 등이었다.
상당히 많은 질문을 통해 영리병원 의혹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는 것이지만 인천경제청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 내용과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구속력 있는 사업 협약 체결 단계에서 인천시 투자심의 절차와 보건복지부 심의 등의로 확정되는 사항”이라는 답변서식만 보냈다.
사실상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기된 영리병원 의혹을 무시한 게 아니냐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날 행감에서 김 청장의 ‘견강부회’ 표현으로 상당히 확실해진 측면이 있다.
이날 행감에서 김 청장의 표현을 전해들은 포럼 측 관계자는 “사실상 경제청에서 공개질의에 대한 사실상의 답이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차원에서 의혹도 나오는 것이고 그 답이 없으니까 의혹도 당연히 정리되지 않는 것인데 그런 표현을 쓰며 매도하는 것은 매우 기분나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일갈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측 관계자 역시 “시민사회진영에서 제기되는 영리병원 의혹과 그런 우려가 섞여 나오는 비판 등을 마주하는 공직자라면 그런 비판이 왜 나온 건지를 먼저 살펴보고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며 “시민사회로부터 나온 비판을 그렇게 비난하듯이 얘기하는 건 공직자로서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포럼 측은 경제청이 사실상 아무런 답을 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 “조만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놓고 내부 검토하고 있으며 정리되는 대로 언론 등에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