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지역 의료계 일각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내보인 바 있는 ‘차병원 송도 유치’가 현실화 되는 분위기다.
의료과목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청이 이를 무릅쓰고 강행한다는 반대의 논리가 만만찮다.
1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김진용 청장과 김춘복 성광의료재단(차병원) 이사장은 이날 송도 경제청사에서 차병원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의 내용은 차병원 측이 20년 동안 나대지 상태였던 송도 I-11 블록 약 8만㎡ 부지에 글로벌 세포 치료와 안티 에이징(Anti-aging, 항노화), 난임 치료 과목 등에 특화된 병원 단지를 구축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차병원은 약 1조 5천억의 사업비를 투입, 난임전문병원과 임상시험센터, 줄기세포치료센터, ‘바이오-셀 은행’ 등의 의료 시설과 차바이오그룹 연구시설, 시약 생산시설 등을 조성하고 경기 포천시 소재의 차의과학대학교 일부 학과 및 학생들을 송도로 이전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부지에 건물을 지어 차병원 측에 임대 한다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경제청과 차병원은 지난 2014년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을 협의한 바 있으나 최종 무산된 과거가 있다. 당시 경제자유구역심의위에서 “특정 업체 대상으로 토지 제공 등을 수의 계약으로 진행 시킨다면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공모 전환을 요구했기 때문.
이에 차병원은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에 참여했지만 선정되지는 않았고 당시 공모에는 서울아산병원이 최종 선정됐었다.
이번 인천경제청과 차병원 측 MOU 내용에는 앞서 언급대로 글로벌 세포 치료 및 안티 에이징 등 내용이 있는데, 인천경제청의 역할에는 글로벌 특화 병원 관련 제도 개선 등 중앙 부처 건의 및 협력의 부분이 적시돼 있기도 하다.
때문에 지역 의료계는 인천경제청이 사실상 영리 병원을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인천공공의료포럼 측의 한 관계자는 “사업 내용 전반으로 알려진 글로벌 세포 치료나 안티 에이징 등은 ‘영리 목적의 의료 행위’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라며 “인천경제청이 밝히고 있는 ‘관련 제도 개선’이라는 문구는 이 영리 병원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병원의 영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영리를 이유로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거나 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병원을 세울 수 있는 자격을 의료인 및 비영리 법인에게만 주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해당 조항을 피하기 위해 인천시나 인천경제청이 병원을 소유하고 병원 재단 측에 위탁하거나 하는 방안 등을 두고 내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진용 청장은 “미래 의료 트렌드에 특화된 차병원을 유치한 만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송도국제도시 개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영리 병원의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기에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경제청 측 관계자는 “차병원의 송도 입성에는 제도 개선 및 여러 행정 절차들이 전제돼 있고 인천투자펀드 관련해 확정된 내용이 없기도 한 만큼 개원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상태”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