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과 관련해 인천시의 비용 분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점쳐지고 있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동·미추홀갑, 민)에 따르면 국토부가 현재 직결사업에 대한 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이 내용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이 사업에 인천시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 간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영종, 서구(청라·검단), 계양 등 인천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먼저 직결작업을 완료하고 나중에 정산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허 의원실 측은 국토부 및 서울시에 각각 ‘인천시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 서면상의 질의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철도와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요금지원 사례를 고려할 때 인천시가 직결 사업의 건설비운영비를 부담하는 건 지역주민의 교통복지에 갇힌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는 답을 보내왔다.
이어 충북종단열차와 광주셔틀열차, 경북순환열차 등 무궁화호 열차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한 사례가 있다는 부연 설명도 답변과 함께 보내왔다.
허 의원실은 해당 답변과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영종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항철도 환승할인과 공항고속도로 등 통행료 지원에 관해 인천시의 조례 제정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허 의원실 측은 서울시의 경우 이용자 수요를 분석한 결과 인천시민이 78%로 20%로 나타난 서울시민보다 높다는 통계를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법)’ 제21조의 내용도 근거로 내세워 인천시의 비용 분담을 재차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조항은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이익을 얻는 자에게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다만 현행법은 운영비에 대한 명시적 분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국토부가 인천시의 비용 분담 근거를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고 나선 게 이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개정안 마련 후 이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와 허 의원실 등에 따르면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사업은 내용의 골자는 인천공항 2터미널역에서 김포공항을 거쳐 중앙보훈병원까지 80.2km를 환승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이다.
이미 궤도공사는 완료된 상태이며 향후 전기신호 시스템을 설치하고 차량을 구매하면 이후론 언제든 개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어 지역사회 전반도 이를 대부분 알고 있는 바다.
그러나 인천시와 서울시 간 사업비 분담에 대한 협의가 2019년부터 계속돼 왔으나 4년째 소득 없이 공회전만 반복하다 보니 개통도 제때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서울시는 인천시가 시설비와 운영비를 상당부분 책임지라는 입장이다. 직접 사업을 위한 시설비 401억 원과 연간 운영비 88억 원 중 인천시가 시설비의 10~30%, 운영비의 75%를 각각 부담하라는 것이다.
반면 인천시는 시설비 40억 원의 분담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매년 66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갈등은 지금까지도 전혀 봉합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결국 국토부가 법령으로 강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허 의원은 “직결 사업에 대해 정부가 인천시의 사업비 분담을 염두에 두고 법 개정을 검토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관계기관 간 대립으로 피해는 시민의 몫이 된 만큼, 국토부와 해당 지자체들은 선직결-후정산의 타협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