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가 인천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7만 2천 가구 이상이지만 이중 빈집은 2,5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인천지역의 공가율을 낮추는 동시에 취약 계층의 주거 복지를 위한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동·미추홀갑, 민)이 LH와 iH로부터 받은 ‘인천 임대주택 공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LH의 물량 6만 3,565가구와 iH 8,725가구 중 각각 1,090가구, 1,408가구가 6개월 이상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7만2,290가구 중 2,498가구가 빈집으로, 6개월 이상 공가율은 3.46%인데 LH의 공가율은 1.7%에 불과하지만 iH는 LH보다 10배가 높은 16.1%이다. 공가 수 자체는 비슷하지만 비율 상에서 차이가 상당한 것이다.
LH의 비율은 크지 않으나 문제가 없지는 않다. 허 의원에 따르면 임대주택 공가는 2020년 684가구, 20221년 1,064가구, 2022년 1,067가구로 증가해 왔고 올해 6월 1,090가구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중 행복주택 공가율은 2020년 269가구(5.0%)에서 올해 6월 496가구(6.5%)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도 확인됐는데 이중 9가구는 2~3년, 4가구는 3~4년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이러한 수치를 감안하면 행복주택 건설 등 정책이 사실상 ‘숫자 채우기’에 급급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iH의 공가율을 유형별로 보면 매입임대 2,514가구 중 479가구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가율이 19.1%로 제일 높았고 영구임대와 공공임대 공가율은 각각 18.3%, 16.1%로 나타났다.
특히 매입임대와 영구임대의 경우 6개월~2년간 공가 상황인 가구가 각각 292가구, 323가구로 파악됐다. 이들 공가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허 의원 측 지적이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임대료 미납 금액은 최근 3년 간 누적이 2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 기준 LH 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가구는 1만 4,250가구로 미납 금액은 74억 6천만 원에 달했다. iH의 경우 1,094가구가 총 5억 9,720만 원의 임대료를 미납했다.
이중 LH와 iH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민의 임대료 체납이 각각 22억 8천만 원, 4억 7,500만 원으로 미납총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 의원은 “임대주택의 공가가 늘어날수록 LH와 iH에 손실이 커지고 주거 취약 계층의 입주 기회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냐”며 “공가율 및 임대료 미납 현황 등의 원인을 분석해 취약 계층이 내몰리지 않도록 LH와 iH가 서민주거복지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