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 관내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휴·폐업 신청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개선 및 산단 경쟁력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전국적으로도 국가산단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민)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5년간 시도별 국가산업단지별 휴·폐업 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5년 동안 총 2,587개소가 휴·폐업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으로 분류하면 수도권은 1,988곳, 비수도권은 599곳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인천의 경우 같은 기간 휴·폐업을 신청한 업체는 445곳으로 나타났는데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8곳, 2020년 77곳, 2021년 106곳, 2022년 108곳, 2022년 116곳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러한 노후 산단 및 휴·폐업공장을 활용해 문화·복지·편의시설을 확충하면서 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별다른 효과는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사업의 사업별 지원내용을 확인한 바 공장 1개소 당 최소 10억 원에서 최대 70억 원까지 편성하고 있지만 정부의 사업별 총사업비 지원 비중을 살펴보면 수도권 40%, 비수도권 70%(나머지는 지방정부)로 나타나고 있다.
또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리모델링 진행 횟수는 2곳으로 지난해보다 7곳이 줄었다. 반면 노후산단은 2022년 471개, 2025년 526개, 2027년 579곳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는 리모델링 사업 예산 규모는 약 260억 원 규모로 편성됐지만, 휴·폐업공장 1개소 당 예산이 70억 원 가량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 이 예산으로는 4곳 정도밖에 진행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 의원은 “지역별 케이스는 다르겠으나 생산 능력과 경제 효율성 등을 고려했을 때 비교적 수도권 산단의 경쟁력이 더 우위에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폐업 업체 수가 비교적 수도권이 더 많은 점을 봤을 때 사업지원 비중을 단순히 비수도권에 편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균형 있는 조정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또 “인천을 비롯한 국가산단 내 휴·폐업 기업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정부가 예산 규모를 더욱 확대하면서 산단의 경쟁력과 근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