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강기정 시장(가운데)이 ‘3차 재정전략회의’를 주제하고 있다.
▲제3차 재정전략회의 통해 예산편성 방향·재정운영 전략 제시
강기정 시장은 실‧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3차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국가 및 광주시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2024년 재정운영 전략안’을 논의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광주시 재정 여건에 대해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 거래감소에 따른 지방세 감소, 2024년 내국세 축소로 보통교부세 감소 등으로 IMF 경제위기 이후 최대 재정가뭄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2023년 국세 재추계 발표로 세수 감소가 현실화되고 2024년 국가 예산안과 국세 수입 전망도 어둡다. 실제로 2024년 국가 총수입 예산안은 전년대비 13.6조원(△2.2%) 감소한 612.1조원이며 총지출 예산안은 전년보다 18.2조원(2.8%) 증가한 656.9조원이다.
이는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시는 세수 감소와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내년도 예산편성안과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24년 재정운영 전략안’을 마련했다.
광주광역시청 외부 전경
▲SOC 조정·경상경비 절감·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부족 재원 확보
대형SOC 순위 조정, 경상경비 절감,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 민생경제, 돌봄·복지, 미래투자, 안심·활력 등의 분야에 중점 투입한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2024 민생 회복, 광주 도약’을 위한 민생경제, 돌봄·복지, 미래투자, 안심·활력 등에 투자하고 반드시 해야 할 핵심사업은 제대로 담을 계획이다. 첫 번째 사업은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는 ‘민생경제’ 분야다.
이 분야는 재정의 민생 지탱 역할을 위한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 제공,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지원, 청년 생활안정 및 일자리 지원, 상생카드 지원,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은 정부예산 반영 여부를 고려해 광주 형 사업 등에 지원한다.
이와 함께 따뜻한 동행을 위한 ‘돌봄 복지’ 분야로 통합 돌봄 및 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돌봄 민주주의 확대 및 실현을 위한 전 생애주기 통합 돌봄 서비스망 구축 및 공공의료체계 강화해 생계급여, 장애인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약자 복지를 확대해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 시내 전경
▲인공지능·모빌리티 등 주력 산업 육성·창업 실증·인재 양성 주력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투자’ 분야로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확대하고 인구 위기 및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모빌리티 등 주력·도전 산업 육성, 창업·실증, 인재 양성에 주력한다.
모두가 누리는 ‘안심·활력 도시’ 분야로 기후 위기에 회복력 높은 안심도시, 활력도시 조성을 위한 가뭄·홍수·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 및 회복력 제고, 문화·관광·생태 분야 등 꿀잼 도시로 변화를 이끌 사업 본격 추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에 투자해 활성화를 꾀한다.
또 도로, 지방하천, 공원, 시설건립 대형SOC 사업 등은 우선순위 선정, 반드시 필요한 사업 선별, 재원 상황을 고려한 재원 배분으로 효율성을 높인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등 대규모 의무지출 사업은 분할 편성하거나 자체 절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공단 출연기관에 절감을 추진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실효성과 공공성을 평가, 시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재정 여건 분석,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 관리를 통해 재정난을 최소화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