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식 기자
유천호 군수가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양육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초저출산 시대 출산율 제고 위해 엄마·아이 서비스 지원
초저출산 시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 엄마와 아이의 건강한 출발을 시작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자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나 3개월 이상 강화군에 주소를 둔 경우라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체 예산을 투입, 차등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자가 해당된다.
또 첫째 아(단 태아) 출산예정, 15일 동안 서비스를 받는 경우 서비스가격은 1,992천 원이나 바우처 지원금으로 956천 원(48%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환급)제도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서비스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신청하면 일부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이는 서비스 유형 및 등본 상 전입신고일자 기준으로 차등지원하고 있다. 강화군에 1년 미만의 주소지를 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7만 원 상당을 환급한다.
강화군 관계자가 산모 신생아 건강지원 서비스 상담을 하고 있다.
▲결혼·출산 확산 위해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저 출산 극복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년 ‘인구 : 혼인하지 않는 사회와 저 출산’에 따르면 2019~2022년간 출생아 수 감소분(5.5만 명) 가운데 77%(4.2만 명)가 혼인에 대한 감소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혼인을 기피·지연하는 가장 큰 요인을 ‘경제적 안정’으로 진단했는데 주택 가격 상승, 결혼 필요성과 선호에 대한 인식 하락 등도 감소의 요인으로 지적했다. 결혼 및 출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및 가정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군은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경우라면 본인부담금 중 약 71만 원(90%)을 환급해 주고 있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산가정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비용 가운데 7만 9천 원(10%)만 본인 납부하면 해당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 내 1년 이상 주소지를 둬 본인부담금 90%(시 22%, 군 자체68%) 지원하는 서비스는 2018년부터 시행됐다. 2020년 96가구 중 71가구, 2021년 108가구 중 87가구, 2022년 106가구 중 65가구가, 금년 상반기에는 80가구 중 64가구가 이 같은 혜택을 받았다.
인천 연도별 합계 출산율 도표
▲인천지역 군·구별 합계출산율 가장 높은 지역은 ‘강화군’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9만 명 2012년(48.5만 명)의 절반가량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천의 출생아 수는 14.5천 명이다.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자가 가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인천시 합계출산율은 2012년부터 꾸준히 감소 2018년 1.01명으로 1명대를 유지하다가 2021년 0.78명, 2022년은 0.75명으로 떨어졌다.
전국 평균 합계 출산율인 0.78명 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인천지역의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가 1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구별로 비교했을 때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화군으로 2022년 1.12명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유천호 군수는 “다양한 출산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었다”면서 “군민들이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행복한 양육 환경 조성 및 부모와 아이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등 풍요로운 강화를 만들기 위해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