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선6기 당시의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계획에 대해 브리핑하던 모습 (사진=인천시)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인천~서울 간 지하고속도로 통행료가 1,700원 정도로 잡혀지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천시민의 교통부담이 가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동·미추홀갑, 민)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파악한 결과 이 구간 통행료는 1,700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확인됐다. 

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900원보다 무려 88%가 높다. 문제는 해당 지하구간이 인천과 서울의 유료 도로들과 연결돼 있는데 그렇게 이용할 경우 부담이 상당하다는 데에 있다.

이 요금을 현재 요금체계에 적용하게 되면 인천시민이 승용차로 서울을 다녀온다고 전제했을 때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통행료 1,700원에 서울 신월여의지하도로 2,600원을 더해 곱하기 2를 하면 왕복 8,600원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영종지구 주민의 경우 청라~영종을 연결하는 제3연륙교의 통행료가 편도 기준 2천 원(다만 현재 청라·영종 주민에게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 중) 가량을 받는 상황까지 맞게 되면 이 경우 왕복 기준으로 1만 원을 훌쩍 넘는 시민 통행료 부담이 나오게 된다.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는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을 연결하는 구간을 지하로 건설하는 것이 골자로 오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간은 현 경인고속도로와 같고 단지 지하 19.3㎞ 구간을 조성하게 된다.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에 앞서 한국도로공사가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기준치 1에 약간 모자라는 0.96이 나오면서 국토부는 구간을 15.3㎞로 줄이고 사업비도 1조 7,352억 원으로 일부 줄여 경제성을 가까스로 확보하는 데에는 성공했다.

1,700원의 통행료는 나름 근거가 있기는 하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산정 기준에 따라 기본요금 900원에 ㎞당 주행요금 44.3원을 더해 이같은 계산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구간을 4㎞ 단축함에 따라 추후 통행료는 1,500~1,600원 정도로 내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왕복 기준 200~400원 정도만 경감되는 것이기에 시민 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가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달부터 민자도로에 해당되는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당초 6,600원에서 현재 3,200원으로 절반 수준 인하를 하긴 했으나 ‘제3연륙교~인천~서울지하道~신월여의지하道’를 통한 통행료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면 이 역시 ‘역대급’이라는 의견이 많다.

민자도로까지 인하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지금부터라도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허 의원은 “유료도로가 연결되는 도로는 별도 통행료 산정 기준을 마련해 시민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예정인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 경인고속도로에 도입된다면 인천톨게이트 주변에 유휴부지가 생성되는데 이를 활용해 발생되는 이익금으로 운영비 일부를 충당하고 이를 통해 통행료를 일부나마 경감하는 등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