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식 기자
2021~2023년 비료(요소 및 밭에 쓰는 비료) 가격 내역 도표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비료 가격 급등에 따라 시행되던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중단되면서 농가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2024년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인 비료 가격 지원이 전액 삭감됐다고 11일 밝혔다.
위 의원 등에 따르면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상승 분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2년 국비 1,801억, 올해 국비 1,000억이 반영됐다. 대표적인 비료인 요소는 사업 시행 전인 2021년 8월 20kg 기준 1만 600원에서 2022년 상반기 2만 8,900원으로 173% 증가했다.
하지만 인상분 80%를 정부, 지자체, 농협이 지원하면서 농가의 실구매가는 1만 4,250원으로 34% 인상되는 수준에 그쳤는가 하면 복합비료 역시 2021년 8월 20kg 기준 1만 100원이었다.
그러던 것이 2022년 상반기 1만 8,100원으로 폭증했다. 그러나 보조금을 지원 실구매가격은 1만 1,700원이었다. 내년부터 사업이 중단되면 비료 가격이 올해 대비 40%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보조금이 중단되면 요소는 1만 2,000원에서 1만 7,700원으로 47.5%, 복합비료는 1만 1,300원에서 1만 6,200원으로 43.4%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농가 부담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 중단에 대해 “무기질비료의 원자재 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회복돼 사업 추진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농자재비, 인건비 등의 급등으로 농가경영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는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당장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