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 기자
연도별 지역별 개인사업자 폐업 현황 (자료:=국세청)
(뉴스통신=이인수 기자) 최근 4년간 인천지역 자영업자의 폐업율 및 국세청이 돌려줘야 하는 환급액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국세청에서 받은 ‘전국 자영업자 폐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인천지역 자영업자 폐업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지역 자영업자 폐업율은 2019년 11.4%, 2020년 10.7%, 2021년 9.8%, 2022년 9.1%다. 2022년 현재 자영업자는 134만 6,046명, 가동사업자는 122만 3,643명, 폐업사업자는 122,403명(9.1%)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천지역 자영업자 폐업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잘못된 조세 행정으로 국세청이 돌려주는 환급액 역시 서울, 경기를 제외하면 가장 높게 나타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이 불복 환급금으로 납부자에게 돌려준 환급 건수 환급액은 2022년 1,014건, 1,331억 원에 이르고 이는 2021년 880건, 539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의 환급액이 발생했다.
특히 불복 환급은 납세자가 국세청의 세금 징수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거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절차를 거쳐 돌려받는 제도인데 정작 국세청이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이수진 의원은 “잘못된 과세는 납세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면서 “국세청은 좀 더 정확하고 원칙에 부합하는 조세 행정을 위해 노력해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