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 기자
최근 3년간 연령별 금융채무 불이행자 현황 (단위 천명, 백만 원)
(뉴스통신=이인수 기자) 금융채무 불이행자 및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층들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 빚의 고리 악화 우려된다.
2일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한국은행‧대법원‧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29세 이하 채무 불이행자는 9만5천명으로 30대는 13만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 20~30대에 속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전년 말 대비 6월 1만7천명 증가해 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29.3%에서 29.7%로 그 비중이 커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후 제때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며 90일 이상 대출 이자를 연체할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또 잔여 대출 원금을 의미하는 등록금액 역시 늘었다. 29세 이하 연령대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평균 등록금액은 2021년 말 1,500만원에서 2022년 말 2,150만원, 금년 6월 말 2,370만원까지 늘었다.
30대 연령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평균 등록금액 역시 2021년 말 3,420만원에서 2022년 말 3,460만원, 2023년 말 3,900만원으로 증가했다. 대출 등록금액별 29세 이하 채무 불이행자 또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500만 원 이하는 2021년 45.1%에서 2022년 39.4%, 금년 6월 기준 36%로 점점 줄어든 반면 등록금액이 1억이 넘는 사람은 2021년 1.4%에서 2022년 2%, 금년 6월 2.7%로 증가했다.
30대 채무 불이행자도 같은 추이를 보였는데 500만 원 이하는 2021년 29.9%에서 2022년 29%, 금년 6월 기준 27.4%로 줄었고 1억 이상은 2021년 6%, 2022년 6.2%, 금년 6월 말 7.1%로 점차 늘었다.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법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개인회생 신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2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8,447건이었다.
30대는 1만6,797건에 달했다. 올 상반기 동안 신청된 개인회생 건수는 작년 한 해 동안 신청된 건수 대비 29세 이하는 60%, 30대 연령은 63%에 달해 작년보다 빠른 속도로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정책금융이 대거 공급됐던 2020년에 비해 2022년 20대 개인회생 신청자는 61.2%(8,603명→13,868명) 늘었는가 하면 30대는 33.5%(19,945명→26,626명) 증가했다.
한국은행 최근 3년간 연령별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30대 이하 연체율은 0.5%에서 0.6%로 올랐다. 모든 연령대에서 연체율이 올라 전체 연령대의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0.6%에 비해 올해 2분기 0.7%로 올랐다.
진선미 의원은 “고금리 추세에서도 청년층의 대출이 늘어나고 경기 악화로 상환능력 또한 떨어지는 청년 빚의 고리 악화 우려된다”며 “청년의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금융당국의 구제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