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334명) 주택 유형별 보증사고 현황 (2023년 6월 말 기준, 단위 : 건, 억 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관리하는 악성임대인이 두 달 만에 24명 늘고 대신 갚아야 할 돈도 1,58억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가 올 4월 310명에 비해 24명이 늘어난 334명, 보증사고 금액은 1조 6,553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임대인으로 인해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야 할 대위변제 금액은 1조 4,663억으로 두 달 만에 무려 1,584억이 증가했다.
이 같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로 국민 주거 안정의 안전판이 돼야 할 HUG의 재정 건정 성에 적신호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악성 임대인들의 보증사고 현황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장 많은 보증사고가 발생한 ‘다세대주택’은 5,041건의 보증 사고로 사고 금액은 1조를 넘어섰고 2,054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한‘오피스텔’ 역시 4,347억에 달하고 있다.
또 2022년부터 올 6월까지로 시기를 좁혀 보면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았으나 다세대 및 오피스텔 보증사고는 각각 2,915건, 1,786건으로 같은 기간 악성 임대인에 의한 보증사고는 90%에 달한다.
이와 관련 맹성규 의원은 “악성 임대인들의 빠른 증가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당국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통한 피해 예방은 물론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