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펑크 결국 '인천 교육계 영향' 미쳐]

인천시교육청 “결국 추경 및 내년 예산 긴축해야”
예산 펑크 결국 정부 책임...부자감세 논란 재확산 ‘자명’

기사등록 : 2023-09-22 15:24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인천시교육청)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정부가 역대급에 해당되는 국세수입 펑크를 냄으로 인해 인천지역에도 적잖이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최소 5천억 원 대 이상의 감액을 예정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고 있어 교육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정부의 세수 감소 영향으로 향후 시교육청에 교부할 보통 교부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산하 모든 부서에 예산 감축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현재 정부가 약 11조 원 규모의 교육 교부금을 줄일 것으로 보고 이중 인천으로 내려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약 5~6천억원대 정도로 보고 있다.

 

이를 전제하면 시교육청으로서는 최소 5천억 원대 이상을 감액한 추경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시교육청의 주요 사업들 상당수가 영향을 받거나 최악의 상황에서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교육청은 올해 예산의 경우 51차 추경 기준으로 54,515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주로 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해결 및 학교 신설 등 여러 당면 과제가 있었던 탓이다.

 

시교육청이 올해 정한 주요 사업 중 하나는 학교 시설 개선 사업으로 발암 물질 원인이라고 언급되던 석면을 비롯해 냉·난방 시설, 학교 건물 내진 보강 및 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약 7,500억 가량의 예산을 들일 계획이었다.

 

또 교수학습 지원사업 6,157억 원, 학교재정지원 5,759억 원, 교육복지에 3,484억 원 등의 예산과 도성훈 교육감 공약사항 중 하나인 진로진학직업교육 예산 499억 원, 디지털 생태교육 1,133억 원, 포용교육 3,512억 원 등에 예산이 잡혀 있었다.

 

이에 시교육청은 현재 8,200억 정도 조성돼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일부를 활용하고 안전문제가 시급한 경우를 제외한 학교시설 개선사업 상당수를 일단 좀 미루기로 하는 등의 방안으로 정부 세수 펑크를 일단 메워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세수 펑크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시교육청의 총예산은 다시 4조 원대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 현장의 교육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실 교육복지와 경상비 등은 지금에 와서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학교시설 보수 예산부터 급하게 줄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지역 교육계도 마찬가지의 시선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 문제는 사실상 정부 책임이라는 것에 이의를 달기 힘들어 보인다. 그간 법인세 인하 등 소위 부자감세모드를 유지한 윤석열 정부의 이 방향이 60조 가까운 세수추계 오류를 범하는 데에 한 몫을 했다는 지적이 가능하기 때문.

 

실례로 정부의 이 같은 국세추계 펑크 사실이 밝혀진 직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부평을, )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세지출예산서를 파악한 뒤 국세수입은 줄어드는데 부자 감면이 늘어나면서 조세정책의 주축인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 실종됐다고 비판하시도 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2128.9%로 낮아졌던 고소득층 국세 감면 비중은 내년에 33.4%까지 높아질 전망인데, 같은 기간 대기업 국세감면 비중은 21.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010.8%와 비교하면 두배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정부가 편성한 내년 국세수입 예산은 올해보다 33(8.3%) 감소한 3674천억 원으로, 특히 법인세 감소가 올해 대비 27,300억 원(26%)이 줄어들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 홍 의원 측 설명이다.

 

이 내용을 전제하면 국세수입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기업실적 둔화를 반영해 낮춰 잡고 대기업과 고소득자 국세감면 비중을 높이면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정부가 약화시키고 있다는 논리가 가능해진다.

 

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토대로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소득세·종부세·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감세에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와 유류세 인하 등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5년간 100조 원의 민생회복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수십 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수 오차를 정부가 자초한 만큼 야권에서 지적되는 부자감세 논란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세수 오차로 인해 전국 지자체 및 기관에 내려주는 교부금 등에 영향이 가면 결국 정부가 스스로 경기 대응력을 떨어뜨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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