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존] 한국경제 새로운 도약 위한 ‘정책과제’

대한상공회의소, 탄소 중립 전략보고서 발간...이행 위한 ‘100대 정책과제’ 제시

기사등록 : 2023-05-31 08:00 뉴스통신TV 조항욱 기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탄소중립 세미나에서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 보고서’가 발간돼 관심을 모은다. 보고서는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할 10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뉴스통신>은 보고서가 제시한 실행과제 등을 짚어본다. 

▲정책 의사결정 프레임워크...3대 원칙과 9대 전략 
1권에서는‘3대 원칙과 9대 전략’정책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의 걸림돌인 탄소 가격(Pricing), 감축 방법(Solution), 이행체제(System)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대 원칙은 시장 원리 활용한 정책 강화, 과학기술 기반 탄소중립 실현, 저탄소 투자·인센티브 정비다. 9대 전략은 에너지시스템 개편, 전력시장 효율화, 배출권거래 시장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친환경·저탄소 기술혁신, R&D 확대·선제적 기술 상용화, 기후금융 활성화, 자원순환 제도 개선, 민주적 의사결정 기반 구축이다. 

또 탄소중립 투자로 실현될 환경적·경제적 이익 확보 및 탄소중립 골든크로스를 앞당겨야 한다는 것. 단국대 조홍종 교수는“저탄소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장-과학기술-인센티브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설계를 통해 탄소중립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해야 하며 재원 조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권에서는 탄소중립 핵심 분야에 대해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의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연정인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3대 원칙과 9대 전략을 기반으로 구체화 된 정책이 추진됨으로서 한국형 저탄소 전환과 대규모 투자에 따른 성장 효과가 온전히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오른쪽)이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에게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를 전달하고 있다.

 

▲실질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100대 정책과제 실행
보고서가 제안하는 정책 의사결정 프레임워크와 정책과제는 4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기업, 정부, 국민,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고민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돼 현실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2권에서는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100대 정책과제를 전력시장·제도 개선, 에너지시스템 혁신,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투자 확대, 건물·수송·공공부문 감축, 순환 경제 구축, 금융·세제 및 자발적 탄소시장, 국민 참여 및 공정 전환 분야로 나눠 선별해 제시했다. 따라서 향후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에너지시스템 혁신 분야는 전력 계통 혁신, 전력거래제도 다양화,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활성화, 합리적 에너지믹스 수립, 에너지산업 발전 기반 구축 등에 대한 과제가 포함됐다.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는 그린전력 안정적 공급, 탄소중립 이행기업 인센티브 확대, 글로벌 무역장벽 대응체계 강화가 도출됐다.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배출권 유연성 기제 재정비, 할당 방식 개선, 과학적 성과평가, 기후 대응 기금 활용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규제에 가로막혀 에너지 분야의 신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을 꼬집으며 우리도 에너지 분야 규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외부 전경

 

▲에너지 신산업과 스타트업 성장...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가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문제해결사로 임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육성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또 전력 수요관리 인프라 구축,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정책과제의 실행을 제시했다. 예컨대 덴마크는 이미 해상풍력 사업자의 인허가 처리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자 이를 전담하는 원스톱샵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풍력발전 입지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 개별 법에 따라 여러 관계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공정과 제품의 저탄소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로드맵 마련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수립이 우선 전제돼야 하며 전환과정에서 소외 받을 수 있는 지역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대응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또한 중요한 대목이다.

이에 올바른 정보 확산과 탄소중립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고려대 박호정 교수는 “배출권거래제 및 전력시장 제도 개선,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에 관한 논의를 통해 발굴된 이번 정책과제는 탄소중립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협력 기반을 다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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