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동인천 민자역사 점유자에 '소송'

공단 예상은 ‘2025년 초 철거’이나 아직 확실하진 않아
각종 소송전 현재로선 불가피해 사업시기도 아직 ‘안갯속’

기사등록 : 2023-05-30 17:30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동인천 민자역사 및 인근 전경 2008년 영업중단 전 시점으로 현재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 (사진=인천중구청)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2008년 경 영업중단 이후 지금까지 십수년을 방치 상태로 있는 경인전철 동인천 민자역사(이하 역사)의 철거가 확정된 것과 관련 국가철도공단이 점유자를 상대로 법적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의원(인천동·미추홀갑,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가 역사 철거 후 복합개발을 의결함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유치권자 등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퇴거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은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공사를 복합개발 사업자 공모에 포함하고 철거는 인허가 완료 시점에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이에 따라 오는 10월 사업자 공모, 20251월 민자역사 철거라는 잠정 일정이 정해진 상태다.

 

철거공사를 사업자 공모에 포함한 것은 동인천 민자역사 전체 채권액(724억 원)의 약 20%151억 원의 점용료 손실을 입은 국가철도공단이 철거비용을 자체적으로 편성할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퇴거 소송을 비롯해 행정대집행이 지체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만약 그렇게 되면 민자역사 철거 시점은 계획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상당하다.

 

인근을 자주 지나다니는 시민들로서는 시설물이 장기 방치되는 상황에서 건물 노후화에 따른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와 도시 미관상 문제, 철도 이용자 불편 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역사의 철거와 복합개발은 확정됐지만 20251월로 계획한 철거 시점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국가철도공단이 낡은 건물과 그 주변에 대한 안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관리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개발계획 수립과 인·허가 진행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동인천역 주변 국유지 18,449(일반상업지역) 중 철도 용지를 제외한 복합개발 가능 면적은 기존 점용허가 면적 12,277㎡ 보다 다소 넓은 14,526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사 활용방안 수립 자문용역을 실시한 결과 점용허가기간을 30년으로 가정하면 점용료 수입은 6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1989년 준공된 동인천역 민자역사는 2008년 영업중단 이후 긴 시간동안 방치돼 왔다.

 

물론 2013년 증축허가를 받았지만 결국 민간사업자가 부도를 내 점용료 미납, 인건비 체납, 공사비 미지급, 점포 분양대금 미반환 등 겹겹이 쌓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역세권임에도 장기간 흉물로 남아 있다.

 

허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철거 후 복합개발은 확정된 상황이지만 퇴거 소송을 비롯한 각종 소송전이 현재로선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곳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시기는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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