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식 기자
강선우 의원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문찬식 기자)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자립 준비 청년들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은 13일 자립 준비 청년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낮춰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재학 기간 이자 면제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 지원 대상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내용이 담겼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토록 하는 학자금대출 제도다.
현행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이 대상이다.
현재 자립 준비 청년들의 경우 이자 면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립 준비 청년들만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받고 있다.
문제는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으로 인해 일정 소득이 발생해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을 상실한 자립 준비 청년의 경우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 퇴소자 5,653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084명, 차상위계층은 6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선우 의원은 “자립 기반이 열악한 청년에게는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크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립 준비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