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미군기지 행사 사고 담당 공무원 ‘유죄’

인천시 팀장급 공무원 혼자 “내 책임 아냐” 혐의 부인
인천지법 “안전관리 책임, 시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져야”

기사등록 : 2023-01-18 15:46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2020년 10월 14일 부평미군기지 개방 행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소방관들이 투입돼 조치하던 현장 모습. ⓒ인천소방본부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202010월 인천 산곡동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개방 행사 중 현장에 설치된 대형 LED 전광판이 쓰러지는 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 “인천시청 담당 공무원도 응당 책임을 지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시 담당 공무원 1명만이 계속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져, 시 공직자 사회를 향한 지역사회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팀장급 공무원 A씨와 인천도시공사 팀장급 간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행사기획 업체 대표와 영상장비 설치 업자에게는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1014일 당시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당일 오후 130분 경 캠프마켓 개방 행사장에 설치된 가로 4m, 세로 3.5m 크기의 대형 LED 전광판이 쓰러지면서, 이 사고로 시민 C(당시 89)가 중상, 다른 시민 5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 사상자들은 전광판 아래 그늘에서 쉬다가 쓰러지는 전광판에 맞거나 깔려 다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결국 C씨는 7개월여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5월 사망했다.

 

검찰은 이 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관련,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B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각 구형하고, 행사업체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른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인천시 공무원 A씨만이 혐의를 계속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시설물 안전 관리 담당이 아닌 방역 업무 책임자였다며 해당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곽 판사는 이같은 책임이 인천시 공무원들에게 당연히 있다고 판결했다. 사고를 낸 시설물이 이미 사용된 상황에서 철거나 안전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시에 있다는 것이다.

 

곽 판사는 사고 당일 오전 행사에 사용된 무대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인천시가 주관한 오후 행사가 진행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안전관리 등의 책임은 인천시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당시 행사를 진행하고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였는데, 시장 등 다른 공무원의 책임 여부를 법원이 심리하지 않았고 책임이 있다고 해도 A씨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다른 공무원을 제외하고 자신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법원이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곽 판사는 만약 A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 인천시 주무관·과장·부시장·시장 등 어느 누구도 사고 관련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A씨가 인천시 공무원 직분을 가진 자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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