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북 소방공무원 승진 불균형 해소될까

최춘식 의원,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불균형 해소해야

기사등록 : 2023-01-18 08:43 뉴스통신TV 최태범 기자
최춘식 의원이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최태범 기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경기 남북 간 소방공무원 승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소방공무원 승진심사를 위해 1개 시도에 2개의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승진임용 심의, 징계 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복수(제1·제2 인사위원회)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1개 시도에 하나의 심사위원회가 소방공무원 승진심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진이 불균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로 경기도는 북부와 남부에 소방본부가 있는데 남부에만 승진심사 기능이 있어 북부 출신들이 승진 심사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북부본부 기피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통상 남부본부에서 과장급(소방정)으로 승진하면 북부본부로 발령 나는데 이들은 짧은 기간 근무 후 다시 남부로 복귀한다. 북부본부 과장급(소방정) 평균 재직기간은 1년 미만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1개 시도에 2개의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사위원회가 각각 1개씩 설치돼 승진 불균형이 해소될 전망이다. 

최춘식 의원은 “개정안은 복수의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지역 내 인사 승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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