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도상가 전대차 금지 정상화 가능할까]

인천시 “숙려기간 주고 7월부터는 행정절차 돌입할 계획”
지하도상가 이해관계단체들 즉각 반발...‘보상’ 등 요구

기사등록 : 2023-01-16 15:25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동인천 지하도상가 전경. ⓒ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현행 불법임에도 인천에서는 버젓이 적용되고 있어 중앙정부에서도 매번 지적을 당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전대차계약(재임대)’ 문제를 인천시가 올해 중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하단 링크 참조) 

 

반면 지하도상가의 계약 상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단체들이 즉각 반발하며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시의회 방문 등으로 시에 극렬히 저항하고 있어, 향후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재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재임대 형태를 전면 직접계약임대로 돌려놓는 것이 골자로, 현 전대차계약인(전차인)들의 계약 형태를 바꾸면서 발생될 수 있는 계약 상 문제를 조례로 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를 통해 원 임차인 및 전차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꾸리고, 개정 이후 돌입하게 되는 행정절차 이전에 위법한 여건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정한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임차인이 재임대를 한 경우 양 당사자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임차인이 점포 관련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시가 해당 점포를 전차인에게 수의계약을 해 사용 및 수익 허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전차인이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하지 못했을 경우 시가 보유한 잔여점포(공실)에 대해 사용 및 수익 허가를 줄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단 이 경우 지명경쟁 방식이 도입된다.

 

전차인이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 등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으면 허가 기간은 기본 5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장을 허용해 최대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인천 15개 지하도상가 전체 점포는 3,474개로, 시는 이중 절반에 가까운 약 1,700개 점포가 전대차계약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적자산에 해당되는 지하도상가의 전대차계약은 이미 상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에서 위법한 만큼, 다른 지자체의 경우 일찍부터 이를 직접계약임대로 전환했다. 하지만, 인천에서만큼은 이 불법이 계속 유지돼 왔다.

 

시가 2002년 관내 15개 지하도상가에 대한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임차인이 다른 이에게 점포를 재임대할 수 있는 전대차계약의 허용 조항을 담고 있었고 지하도상가의 계약 상 이해관계인 및 단체들이 이 조례를 배후에 두고 재임대를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시의 조례 제정 이후 행정안전부 및 감사원 등이 지속적으로 십 수 년간을 시에 공문 등을 발송해 조례 개정을 요구했지만, 시는 물론 시의회에서조차 이를 고치려는 움직임은 두세 명 정도의 시의원들 말고는 없었다.

 

시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민선7기 당시였던 201912월 지하도상가 조례를 법에 맞게 개정해 점포의 전대·양도·양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전대차계약의 유지를 원하는 임차인들이 반발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말았다.

 

여기에 민선7기 인천시의회(8대의회) 소속 시의원들의 경우 전대 금지 시행을 2025년까지 유예하는 조례 개정을 강행하는 등, ‘불법에 불법을 쌓는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당시 해당 담당 공직자들에 따르면 이들이 당시 유예조례 개정 강행의 중심에 섰던 시의원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는 식의 메시지도 전달하는 등 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으나, 당시 시의원들은 이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렸었다.

 

결국 법대로 풀어내는 것이 현명하겠다고 판단한 시가 대법원에 시의회의 조례 등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시의회의 조례 개정에 대한 무효판결을 내렸다. 2002년 잘못 꿴 조례를 정상화하는 데에 무려 20년이 걸린 셈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했다고 밝히고,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시는 조례 개정과 숙려기간을 거쳐 오는 71일부터 지하도상가 점포에서 전대를 유지하면 사용허가 취소 및 계약 해지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임차인과 전차인 간 재임대를 없애면 행정지원도 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임대의 당사자들인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시의 조례 개정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재임차인 보호에만 집중해 임차인들의 재산권 보호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논리다.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인천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시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투자했던 임차인들에게 시가 공식 사과를 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라며 조례 개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에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하자 시의회에 이를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이를 의도로 허식 시의회 의장과 면담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의회에서 자신들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냈던 시의원들이 있었음을 감안해, 다시 한 번 시의회가 자신들의 편에 서서 시 집행부에 압력을 넣어달라는 것으로 읽힌다.

 

이들은 만약 시의회에서도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뤄달라고 요구하는 등 행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워낙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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