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의료원 민간위탁 ‘공공의료 사실상 포기’]

인천시 ‘의료원 운영 민간에 위탁’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지역의료계, 정당, 시민단체 등 즉각 반발하자 시 ‘한입으로 두 말’

기사등록 : 2022-11-23 16:09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인천지역의 공공의료영역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의료원 전경. 민선8기 유정복 시정부로 인해 자칫 ‘민영화’가 될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의료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유정복 시정부의 민선8기 인천시가 인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의 이 같은 방침은 공공의료영역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뜻이어서, 지역사회의 논란이 벌써부터 크게 일고 있다. 

 

22일과 23일 인천시와 공공의료포럼, 정의당 인천시당 등에 따르면 시는 인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공의료원을 민간위탁으로 돌리기 위한 제반 내용을 담아 개정된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다


의료민영화를 노골적으로 내보이는 듯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다는 평가가 중론이다개정안의 내용은 기존 조례 제3조와 5조를 삭제하고 제15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삭제키로 한다는 제3조는 의료원의 자본금을 시의 현금·현물·공유재산으로 출자한다는 조항이며, 5조는 의료원의 임원 선출 규정이다.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걸리는 부분으로 제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설하는 제151항을 보면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실상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이어 2항은 의료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시 민간위탁에 무게를 둔 것이자, 시의 공공의료 책임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들은 충격이라는 입장이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대놓고 공공의료영역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그것도 3백만 인구를 자랑한다는 광역지자체에서 버젓이 내놓으리라곤 상상도 못했다는 반응.

 

23인천공공의료포럼은 이날 시가 부평 캠프마켓 부지 일부를 인천제2의료원 부지로 선정한 시각과 같은 때에 공식 성명을 내고 2의료원 설립을 앞두고 민간위탁 의도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인천시의 의도가 무엇인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는 이와 관련해 민간위탁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의 조례가 입법예고된 것을 감안하면 시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는 셈’.

 

때문에 이미 여러 시민단체와 정당 등에서 시 차원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유정복 시장의 공공의료 외면 논란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과거 유 시장은 본인이 이끌었던 민선6기 당시에도 공공의료영역을 외면하는 듯하는 정황을 몇 번 보인 바가 있었다.

 

실례를 들어보면 2015년 당시 시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상환도래부채 3,200억 외에 당장 갚을 필요까지는 없었던 3,000억의 부채를 조기상환할 계획을 밝혔으나, 200억 규모였던 인천의료원의 부채 문제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온 과거가 있다.

 

여기에 당시 유 시장과 같은 소속정당의 시의원들은 그해 인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당시 왜 수익을 내지 못하고 경영 꼴찌를 하느냐는 류의 질문을 이어가기도 했다. 공공의료병원의 적자를 경영 마인드로 보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던 순간이었다.


 

지난 2015년 당시 인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조승연 원장이 선서하던 모습. ⓒ배영수 기자

 

이번 민선8기에도 비슷한 정황이 읽히고 있다. 이같은 개정안 전 시점인 지난 7월 김유곤 시의원(서구3, 국)은 인천의료원을 폐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가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동시에 사는 등 논란을 자초하고 말았다.

 

그러자 김 의원은 “(본인의 발언을 두고) 해석상 오해에서 연유한 것 같다, 인천의료원 종사자의 마음에 상처가 됐다면 심심한 위로와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자신의 말을 두고 오해했다는 사실상 억지사과에 가까운 해명을 하기도 했다.

 

어쨌든 유 시장이 취임 후엔 항상 공공의료영역을 외면하는 듯한 모습이 지난 민선6기에 이어 이번 민선8기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로 나타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유 시장의 시정에 공공의료영역이 아예 없거나 한참 후순위에 있다는 것은 거의 자명해 보인다.

 

공공의료포럼은 인천의료원이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필수중증의료, 지역사회 의료지원 등 수익은 나지 않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 공공의료영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어 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 시기 인천의 코로나 환자 80% 이상을 책임져오며 민간영역이 하지 못한 활약을 펼쳤다만약 시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의료가 민간으로 넘겨진다면 공공의료 훼손을 넘어 시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의료포럼만 반발하고 있는 게 아니다. 당장 인천의료원 내부에서도 이를 두고 반발 분위기가 심하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인천의료원지부는 시가 의료원에 대한 책임을 모두 내려놓고 민간에 넘기기 위한 시도로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반발을 보였다.

 

이주승 인천의료원 지부장은 시는 공공의료를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공공의료를 포기하려 한다공공의료를 민간에 맡겨 성공한 사례가 없음에도 시의 이같은 행정은 인천의 공공의료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부장은 인천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노조는 조례 개정을 반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정의당 인천시당도 당장 반발의 논평을 냈다


시당은 인천시가 인천의 중요한 공공의료인 인천의료원의 예산을 포기한 것으로,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의료 민영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례개정안이 앞서 언급한 김유곤 시의원의 의료원 폐쇄 발언에 이어 개정조례안을 추진된다는 것을 짚어 같은 당 유정복 시장이 인천의료원 폐쇄 절차를 위한 단계를 밟는 것으로 의심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시당의 해석이다.

 

이들 단체들은 인천시 및 유관기관에 반대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료포럼 측 관계자는 관련 조항이 철회될 때까지 지켜볼 것이며, 이번 조례안에 대해 시가 입장을 명확히 밝히길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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