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훼손' 배곧대교 건설 ‘백지화’ 가능성 커져]

중앙행심위, 재검토 결정 불복한 시흥시 행정심판 ‘기각’
시흥시 ‘당혹’ 분위기에 환경단체들 환영 메시지 줄 이을 듯

기사등록 : 2022-11-23 15:22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배곧대교 사업 조감도. ⓒ시흥시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 송도지구와 경기 시흥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 건설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절하다는 결론까지 나온 만큼 어느정도 예상된 부분인데, 시흥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23일 시흥시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시흥시가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해 시흥시에 통보했다.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설되는 배곧대교는 사실 인천시보다도 시흥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교량 건립사업이었다. 민간자본 1,904억을 투입, 길이 1.89km, 왕복 4차로의 교량을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은 2016년 경 예비타당성 통과를 했고, 시흥시는 이때까지만 해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후 송도지구 주민 일부와 환경단체들이 송도갯벌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인천 남부권 지역의 이슈로 주목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시흥시는 습지훼손 면적을 기존 3,403에서 167, 습지보호구역을 지나는 교각 개수를 기존 23개에서 16개로 줄이고 약 165규모의 대체 습지보호지역 추진 계획 등을 수립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바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 사업에 대한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강유역환경청은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송도갯벌을 통과하는 노선인 만큼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고, 지난해 말 시흥시에 재검토 통보를 했다.

 

송도갯벌이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인데다, ‘람사르습지 지정은 국제협약에 해당되는 만큼 토건의 논리가 이를 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흥시는 이에 반발해 올해 3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자 23개 시민·환경단체가 구성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 보전대책위원회(대책위)’는 행정심판을 앞두고 18일 중앙행심위에 배곧대교 건설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개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시흥 배곧신도시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요구하며 22일 행정심판이 열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송도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좀 갈리는 모양새였다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며 배곧신도시 주민들의 집회에 합류한 경우도 있고, 환경 및 경관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뜻을 여러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송도지구로 한정하자면 이번 중앙행심위의 기각 결정으로 여론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상당수 있었을뿐더러 행정심판은 단심제로 이후 절대 번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흥시는 자신들이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전화로 기각결정 사실을 시에 통보했는데 투후 정식문서로 통보받기로 했다문서에 기각 이유가 기재돼 있을 텐데 통상적으로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직 입장을 낼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시흥시는 조만간 시의 입장을 어떤 방식으로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흥시가 말하는 자신들의 노력은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결국은 일부 환경파괴를 하겠다는 뜻이었던 만큼 환경단체 및 송도지구 주민 일부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었다.

 

23일 오후 2시 현재 지역 환경단체들의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온 것은 아니지만, 환경단체들이 기각결정에 일제히 환호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대책위 측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재검토 통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이러한 재검토가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사업자의 전형적인 떼쓰기에 불과하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물론 시흥시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다그러나 소송은 3심까지 가는 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고, 현재로선 결과도 예단하기 힘들다. 시흥시의 입장에선 최악에 해당하는 사업 백지화의 가능성도 높아졌고, 그렇지 않더라도 장기간 표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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