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반대’한 인천e음 국비지원 사실상 확정]

국회 행안위 우여곡절 끝 지역화폐 5000억 부활시켜
500억 내외 지원받을 듯하나 당장은 캐시백 변동 없어

기사등록 : 2022-11-18 16:40 뉴스통신TV 최태범 기자
지역에 따라 여러 형태로 출시돼 있는 인천e음카드들. (사진이 전부는 아님.) ⓒ배영수 기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상임위를 통해 5천억 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윤석열 정부 휘하의 현 기획재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시켜 인천시처럼 여당(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마저 반발이 심한 여론을 결국 의식한 셈인데, 인천시는 약 5백억 원 내외의 국비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인 17일 열린 행안위 상임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을 5천억 원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에 대해서는 기재부 예산안엔 아예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7천억 원 이상의 예산안을 들고 나왔으나 이를 국민의힘이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안으로 주장하면서 갈등이 높아졌다.

 

실제 국민의힘 소속인 국회 행안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경찰국 예산안과 엮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안에 대한 전체회의 상정을 거부하는 등 지역화폐 예산에 대한 부활을 계속 막아섰었다.

 

이에 여야는 간사 협의를 거쳐 5천억 원 규모의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이를 예결위에 넘겼다.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주장한 경찰국 예산을 20% 삭감하면서 함께 엮인 여야 기싸움의 결과로, 사실상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이 여당으로 인해 2천억 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천시로서는 현재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당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결위 등을 거쳐 예산의 추가증액 가능성을 기대할 수는 있다인천시는 현 정부의 지역화폐에 대한 정책기조에서 지원을 기대하지 않았었다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을 전액 시비로 운영하기로 가닥을 잡아 지난 9월 이 계획을 유정복 시장이 직접 발표했었다


시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일단 이를 당장 반영하기보다 추이를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30만 원 한도 캐시백 요율 5%에서 영세가맹점에 대한 캐시백을 10%로 상향한 조정안 역시 당분간은 변경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예산안 역시 추후 예결위도 통과해야 하는 데다, 이후 연도에도 국비지원이 보장되지는 않는 상황인 만큼 사용자에 대한 혼란 방지 차원에서 당분간은 유지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을 받게 되는 만큼은 모두 사용자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환원시킬 것이라며 방법은 현재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짧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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