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인천시의회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국민의힘, 미추홀4선거구)이 제283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최근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깡통전세사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김종배 의원은 “미추홀구반경 2km내만 19개아파트단지 618개가구중 500여가구가 경매로 쏟아져 나와 475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해 놀라움과 참담함을 헤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배경에는 주택관리사업자가 5곳의 공인중개사에게 1건당 2000만원이상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해 집 없는 서민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방송보도가 있었다.

김 의원은 “깡통전세는 미추홀구만의 문제가 아니며, 매매가에 육박하는 전세가율이 중구 93.8%, 동구 93.5%, 미추홀구 92.2%, 연수구 90.4%, 남동구 90.4%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깡통전세비율 전국 1위며, 전세보증 사고율이 전국 2.9%인데 반해 인천시는 무려 6.9%에 이를 정도로 서민 재산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깡통전세 사태를 대하는 서울시와 인천시의 행정 대응이 너무나 달라 충격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서구 깡통전세를 대하는 서울시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깡통전세 주의보 관련 배너’를 설치하고, 전문변호사를 배치해 법률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인천시는 시정알림 10개와 시민참여 20개 배너 어디에도 이를 알리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 깡통전세로고통받는 시민의 아픔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서울시는 강서구 화곡동에 주책도시보증공사의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지난달 설치됐지만 인천은 아직도 계획이 없다”며, “인천시가 나서서 조속히 유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운겨울에 깡통전세 세입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것이라며, 이들을 위해 임대주택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최저금리 금융지원과 전세보증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발 방지대책으로는 “공인중개소에서 전세임대차 계약을 할때 임대인이 전세계약서 작성이후 대출과 근저당설정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명시토록 시가 행정지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세금 시세 파악이 어려운빌라 지역과 아파트 전세가율을 구청과 시청 홈페이지에 신속히 게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위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