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수능 원서접수 지원사업 ‘반려’]

국민의힘 시의원 “순서나 형평성 등 문제” 지적
학생지원 ‘정치적 목적’ 따라 좌우된다는 비판 나올 가능성도

기사등록 : 2022-09-15 17:55 뉴스통신TV 문효경 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시교육청 예산안 심사활동 현장. ⓒ인천시의회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원서 접수를 할 때 지원하려던 인천시교육청의 사업계획이 무산됐다. 

 

시교육청은 추후 예산을 다시 편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원이 이루어질 지는 아직 안갯속이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역 수능 응시생 원서 접수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으나 시의회의 심사 과정을 통과하지는 못했다.

 

해당 사업은 시교육청의 신규 사업 가운데 하나로, 지역 교육계에서도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주목을 받았다.

 

사업 내용은 2023년 수능에 응시한 인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응시 과목에 따라 37,000원에서 최대 47,000원까지 지원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수능시험이 1117일로 예정돼 있는데, 인천 관내의 재학생 및 재수생 등 포함한 약 3만 명 가량이 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가 없고 상임위원회(시의회 교육위원회)에 협조 등을 요청하는 등의 모습도 없었던 상황이라며 일단 이를 전액 삭감시켰다.

 

교육위 소속 조현영 시의원(연수4, 국)은 시교육청이 먼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추후 문제가 없는 만큼, 만약 먼저 편성해야 하는 시급한 사항이었다면 사전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했어야 할 텐데 그런 것도 없었다고 짚었다.

 

또 해당 사업의 수혜 대상을 수능 응시생으로만 한정하면 수시합격자 및 특성화고 재학생 등 수능을 보지 않는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시교육청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상임위 심사 당시 이종원 시교육청 미래교육국장이 “11월 전까지 근거조례()을 마련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했음에도 시의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수능접수에 대한 지원을 현재로서는 확신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진보 성향인 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보수정당(국민의힘) 과반의 인천시의회가 확연히 다른 성향인 만큼 이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반영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극히 낮다.

 

물론 시교육청이 근거마련 전에 사업부터 들고 나온 것이 순서 상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어려운 가정상황 속에서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을 감안하면 시의회의 자세도 바람직하다고만 보기는 힘들다.

 

교육위 심사 당시 해당 내용은 조 의원이 주로 언급한 것이긴 하나, 시선에 따라서는 조 의원의 당적 및 현 시교육청과 시의회 간 성향차이가 현저하다는 점을 이유로 정치적 목적에 따라 학생 지원을 좌우한다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현재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총 8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국민의힘 5, 더불어민주당 3명으로 국민의힘이 과반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올해 3차 추경에 해당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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