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합동 간담회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집중호우로 침수가 잦은 상습침수지역내 반지하 주택에 대한 허가를 제한한다.

31일 인천시는 상습침수지역 및 침수우려지역에 신축하는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군‧구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지난 30일 군‧구 및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폭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 제4항을 적극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건축사회와 협조해 건축사들이 건축설계시 이 같은 내용을 건축주들에게 사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반지하 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폭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예방을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는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인천시 114만7200가구중 2만4207(2.1%)가구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