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산림조합 내부통제 기준 강화될까

안병길 의원,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기사등록 : 2022-08-03 11:07 뉴스통신TV 최태범 기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 3건을 함께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이번 3건의 법안은 최근 농협 등 상호금융 내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횡령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했다.

농협에서만 올 상반기에만 9건의 횡령이 적발되면서 농협을 포함해 수협·산림조합중앙회 등 상호금융권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협과 수협의 내부통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는 내부통제 기준 수립 및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준법 감시인에 관한 사항만 담고 있다.

이에 실제 내부통제의 적절성 파악을 위한 점검 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해 금융기관 및 이용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처가 어렵고 재발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특히 산림조합은 농협·수협과 유사하게 산주와 임업인에게 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 및 생활안정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내부통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 의원은 농협법 일부개정안, 수협법 일부개정 안에서는 기존 내부통제 규정에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점검 결과에 따른 취약 부분을 개선해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했는가 하면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는 현행법상 없었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따라서 산림조합 중앙회는 내부통제 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 감시인을 1명 이상 둬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안병길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한 내부통제 기준 강화는 상호금융권의 연이은 횡령사고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면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네이버블로그
ⓒ 뉴스통신(www.newstongs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44-40 대승빌딩 4층 408호 | 전화 : 032-429-3200 | 팩스 : 032-429-3800 | 메일 :
사장 : 최태범 | 편집국장 : 김상섭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인천 아 01291 | 등록일 : 2017-01-26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文孝卿
仁川廣域市 江華郡 江華邑 江華大路 二一六番길 十四 도수빌 201동 302호 | 사업자등록번호 : 404-88-00646
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열린 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 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문효경 032-429-3200
Copyright ⓒ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