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 3건을 함께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이번 3건의 법안은 최근 농협 등 상호금융 내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횡령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했다.
농협에서만 올 상반기에만 9건의 횡령이 적발되면서 농협을 포함해 수협·산림조합중앙회 등 상호금융권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협과 수협의 내부통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는 내부통제 기준 수립 및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준법 감시인에 관한 사항만 담고 있다.
이에 실제 내부통제의 적절성 파악을 위한 점검 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해 금융기관 및 이용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처가 어렵고 재발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특히 산림조합은 농협·수협과 유사하게 산주와 임업인에게 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 및 생활안정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내부통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 의원은 농협법 일부개정안, 수협법 일부개정 안에서는 기존 내부통제 규정에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점검 결과에 따른 취약 부분을 개선해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했는가 하면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는 현행법상 없었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따라서 산림조합 중앙회는 내부통제 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 감시인을 1명 이상 둬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안병길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한 내부통제 기준 강화는 상호금융권의 연이은 횡령사고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면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