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에 ‘국민배심원단’ 신설되나]

박주민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안’ 발의...국민의견 청취해야

기사등록 : 2022-06-22 06:58 뉴스통신TV 최태범 기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국민배심원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시 은평구갑)이 국회 윤리특위에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청취토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에서 일반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부합하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4년간 47건의 국회의원 징계 안이 제출됐으나 가결된 징계 안은 0건이며 21대 국회에서도 금년 5월까지 22건의 징계 안이 제출됐으나 가결된 징계 안은 없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윤리특위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 국민이 제시하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국회 윤리특위에서는 그에 걸맞지 못한 판단이 내려지거나 아예 판단조차 내려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이 윤리특위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윤리특위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판단을 지연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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