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선거 위한 ‘공직선거법’ 국회통과 할까

윤건영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안’발의...선거 쓰레기 최소화해야

기사등록 : 2022-06-21 16:22 뉴스통신TV 최태범 기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선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서울 구로을)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기존에 유권자들의 집으로 우편 발송했던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나 선거공보를 우편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길거리에 게시되는 선거벽보 매수는 현행 대비 2분의 1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선거철마다 막대한 규모의 홍보물이 배포돼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과위에 따르면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제작된 선거공보는 5억 8천만 부로 여의도 면적의 10배이자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는 길이(156,460㎞)다. 

또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벽보는 118만 부로 서울월드컵경기장의 11배(58,551㎡)이자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길이에 달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보 및 벽보 제작에 사용된 종이 무게만 13,534톤이었는데 이는 30년 된 나무 23만 그루를 베어낸 수준이다. 

유권자 집마다 우편 발송되는 선거 홍보물과 길거리 벽보는 결국 쓰레기로 버려지게 돼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지만 현행법은 선거 홍보물을 우편 발송하는 방법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어 후보가 친환경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실천이 어렵다. 

이에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이나 선거공보를 우편발송 하지 않고자 할 경우, 이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선관위가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문자 메시지 발송을 선택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는 기존 홍보물 면수보다 최대 2배 많은 면수를 작성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이와 함께 선거 벽보는 인구 대비 첩부 매수 비율을 현행 대비 2배로 조정해 벽보 매수를 2분의 1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선거철마다 쏟아지는 홍보물은 결국 쓰레기가 돼 환경오염 문제로 대두된다”며 “친환경 선거를 실천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는 김병주, 김영배, 김정호, 문정복, 박광온, 신현영, 윤영찬, 최종윤, 한병도, 홍영표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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