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선박 방치 등 경기지역 항·포구 불법 ‘만연’]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및 무단 매립·폐 선박 방치 등 불법 성행

기사등록 : 2022-05-10 08:01 뉴스통신TV 최태범 기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폐 선박 방치 등 경기지역 공유수면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 해양오염 및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경기도가 항포구 공유수면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실제로 경기도는 시화호 등 해안에 방치된 폐 선박에 대한 소유자 확인을 거쳐 행정대집행을 실시, 23척을 직권 제거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이달부터 항·포구, 공유수면 내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 대상은 어항구역 내 불법 노점·매립, 방치선박 등 연안 5개 지역의 제부 항, 대명 항, 오이도항, 시화호 내측 등 32개 어항과 공유수면이다.

도는 우선 이달부터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유발하는가 하면 바닷가의 효율적 이용과 미관을 해치는 폐·방치 선박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작한다. 

조사 대상은 육상, 섬 지역에 장기간 전복·침몰·방치된 폐어선, 어구을 비롯해 뗏목, 장기 계류 중인 선박은 물론 방치된 폐자재 등이 모두 포함된다.

6월 한달 계도기간을 거쳐 7~9월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하는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고질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어항구역 내 무분별한 노점상에 대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현재 공유수면 불법점용·사용이나 불법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 3천만 원 이하 벌금,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어항구내 어항시설 불법점용·사용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은 “바닷가를 찾는 도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정비하는 등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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