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 주요현안 대선공약 공동 건의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자치경찰제 완성의 계기로 삼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10일 자경위는 이병록(인천) 수석부회장 등 전국 18개 자경위 위원장 일동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일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참여 및 지역실정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찰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자치경찰제에 한계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극복하고 완전한 의미의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해 3개 분야 4개 과제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주요 골자는 ①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 ②자경위 기능 실질화(인사권 실질화,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③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다.
자경위 일동은 “국가경찰에 의한 ‘관리’중심의 획일적 치안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 치안행정 체계로의 변화는 도입만으로도 기념비적 성과이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역할 재분배를 통해 지역 치안의 효율성 극대화와 경찰의 책임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자경위는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여한 협의기구로 지난해 8월 25일 출범했으며, 자치경찰제 제도발전을 위한 공동현안대응 및 협력 연결망 형성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