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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시에 따르면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 중 하나다. 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 계획후 개발의 국토관리체계’구축을 위해 주거·상업·공업지역과 민통선지역을 제외한 비시가화지역 868.5㎢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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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분석시스템 설치가 마무리됨에 따라 토지의 적성등급과 입안가능여부 등이 표시된 등급 확인서를 발급한다. 입안구역의 적성등급은 가에서 마까지 5등급으로 분류돼 보전적성이 강한 가, 나 등급은 입안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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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 등급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안 여부가 결정되며 개발적성이 강한 라와 마 등급은 입안이 가능하게 된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지환경 생태적·물리적·공간적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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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정량적·체계적인 판단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이다.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지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검증 및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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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토지적성평가 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입안구역 전산자료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市도시계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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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청한 입안구역의 등급은 평가대상 토지별 평가 값에 면적을 가중 평균해 산정하고, 최종적으로 입안구역 적성등급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필지별 평가 값은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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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관계자는 “기존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관리계획 등을 입안할 때마다 입안 제안자가 별도로 시행해야 함에 따라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부담도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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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일 이후부터는 ‘토지적성평가 확인서’ 발급으로 공공과 민간의 시간과 비용부담이 크게 절감되며, 개발과 보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해 대민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행정운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