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활성화 지방세법 개정안 실효성은

김교흥 의원, 조세형평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재산세 분리과세 적용해야

기사등록 : 2021-11-05 17:24 뉴스통신TV 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조세형평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산업단지 사업자들에게만 배제됐던 재산세 분리과세를 신탁 기간에 관계없이 적용토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을 위한 분리과세를 적용해 왔으나 대법원이 사업용 토지 신탁의 경우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어 분리과세 적용 불가를 판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소급 추징했다.

이에 국회는 지방세법을 개정, 금년부터는 신탁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토록 했지만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신탁제도를 활용한 산업단지 사업자는 여전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소급하는 처지에 놓였다.

실제로 인천 서구 아이푸드파크는 45억, 경기 평택드림테크산단은 100억을 추징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국 90여 개 산업단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소급 추징으로 부도위기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강x은 상황에서 김 의원이 특정 기간에 신탁제도를 활용한 산업단지 사업자에게만 배제됐던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활성화를 꽤하기 위한 방안이 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김교흥 의원은 “사업용 토지를 담보신탁 하는 것은 자금조달 목적일 뿐”이라면서 “신탁회사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탁 체결한 사업자들이 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 분리과세를 받게 해 조세형평을 실현하고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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