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과학기술원 창업 지원법 실효성 있을까

조승래 의원,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 창업지원 법안 발의

기사등록 : 2021-11-04 15:21 뉴스통신TV 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은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법,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법,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법 등 4대 과학기술원 창업지원을 위한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은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의 산실로서 최근 인공지능, 바이오, 소재 등 신소재·신산업의 육성에 대응해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4대 과학기술원의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촉진 등에 관한 내용이 없어 과학기술원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 

또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과학기술원법을 제외한 3개 과학기술원법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양여 등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한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조 의원은 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해 설립 목적에 기술 이전·사업화 촉진 및 창업지원을 추가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과학기술원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지방자치단체도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해 입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조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은 2014년 ‘카이스트 청년창업투자지주(주)를 설립해 혁신적 사업모델과 사업화 역량을 갖춘 사회적 기업가를 선발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시드머니를 지원하는 등 청년 창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4대 과학기술원의 창업지원이 과학기술원 고유목적사업이 돼 기술이전이나 사업화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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