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정량미달 판매를 위해 T자형 밸브 장치를 설치한 주유기 구조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주유기를 불법 개조해 주유량을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 업자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시 민사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는 올해 4월까지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36개소를 합동 점검해 석유 정량미달 판매업자 등 3명을 검거,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석유판매업소 대표 A씨는 주유기를 불법 개조해 7개월간 정량미달 판매를 해 왔으며 일반판매소 대표 B씨와 직원 C씨는 이동주유차량 내 가짜석유 제조 및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사단 등은 불법 개조된 주유기를 이용, 정량미달 판매가 이뤄진다는 제보를 받고 잠복 및 추적을 통해 A씨의 주유기에 부착된 밸브 조작 장치를 이용, 정량미달 석유판매행위를 적발했다.
A씨는 적발된 후에도 처벌을 피하고자 소비자(피해자)에게 석유제품을 추가로 공급해주며 ‘석유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동주유 차 주유기에 주유량 일부가 회수되는 장치를 설치, 65회에 걸쳐 건물 발전기, 지게차를 주 대상으로 경유 1만6,155리터를 판매,18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판매업소 대표 A씨에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A씨가 운영하던 석유판매업소는 관할구청의 행정처분으로 현재 폐업한 상태이다.
일반판매소 직원인 이동주유차량 기사 B씨는 서울시내 석유판매업소에서 경유 및 등유를 이동주유차량에 공급받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한 후 이를 이동주유차량으로 운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민사단과 북부본부가 적재된 가짜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요구했으나 불응 도주하는 차량을 추적 끝에 차량 저장 탱크에서 등유 85% 가혼합된 가짜석유 1,500리터를 적발, 전량 압수 조치했다.
민사단은 이동주유차량 주유원 B씨와 B씨가 소속된 일반판매소 대표 C씨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가짜석유 유통경로 및 추가 범죄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