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평택시 등 경기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공무원과 일반인 등이 무더기로 적발돼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경기도는 용인 플랫폼시티 등 개발사업 지구 6곳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사를 벌여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기도청 소속 직원 3명을 포함 54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중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 투기한 직원 1명은 고발하고 2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감사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일반인 51명을 발견,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조사 대상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청 및 GH에 근무했던 직원 및 친족 1만8,102명, 대상 사업은 용인플랫폼시티, 성남금토, 광명학온, 안양 인덕원·관양고, 평택 현덕지구 등이다.
감사 대상 직원 중 개발사업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 도시주택실과 경기경제청, GH 직원에 대해선 배우자,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까지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결과 직원 중 6개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한 직원은 4명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투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평택 현덕지구에서 직원 가족의 거래가 발견됐다.
하지만 모친이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2020년 자신의 딸에게 매매·증여했고 사업지구 내 아파트 다수거래자 13명을 발견, 조사했으나 주거지 이동이나 분양 등 정상 거래로 확인됐다.
그러나 인접지역 토지 소유 및 거래현황 분석 결과에선 부동산 투기 의심자 21명이 발견돼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도청 소속 직원 3명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평택시 포승읍 임야 115.5㎡를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을 통해 지분으로 매입했고 2019년 7월에도 인근 임야 56.1㎡를 같은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 고발됐다.
B씨는 2018년 3월 현덕면 농지 33㎡ 규모의 지분을 구입하면서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고 도청 재직 중인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 연령과 직업을 61세, 주부라고 속였다.
C씨는 임용되기 전인 2015년 10월 지인 2명과 평택 현덕면 4,960㎡를 공동으로 취득한 뒤 2021년 3월 일부인 2,980㎡를 매도했다. 이를 통해 C씨와 지인 2명은 6억 원대의 매도차익을 얻었다.
C씨의 경우 1억2천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 결과 C씨도 B씨와 마찬가지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실제로 영농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처벌을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