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법’ 개정안 국회통과 가능할까

안호영 의원,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mcs0234@hanmail.net | 기사등록 : 2021-03-05 10:58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경영악화에 처한 지방의료원에 국가가 운영비를 진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성장촉진지역에 소재한 지방의료원에 한해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전국 35개 공공의료원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 전파로 의료서비스 및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이 시급하지만 매년 적자 폭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출연금 부담이 가중되는 등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의료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안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6호 ‘성장촉진지역’에 따른 지역 지방의료원에 한해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해 해당지역 경제적·사회적 성장 촉진과 의료·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역사회기반시설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게 되면 전국 35개소 지역거점 공공의료원 가운데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8개 지역(영월군, 삼척시, 공주시, 남원시, 진안군, 강진군, 안동시, 울진군)의 지방의료원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안호영 의원은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장촉진지역의 지방의료원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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