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SOC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경기 양주시)은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민투법은 사회기반시설사업(SOC)에 자산을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그 운용과 투자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공모 인프라펀드 보다 운용이 자유롭고 관리가 쉬운 사모 인프라펀드 또는 자본시장법상 펀드를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공모 인프라펀드의 총 자산규모는 2.1조원으로 사모펀드 3.8조원, 자본시장 법 사모펀드 47.7조원(공모 0.1조원)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은 인프라펀드 차입 한도를 자본금의 30%에서 50%로 늘리고 하나의 지주회사가 여러 사업에 투자토록 제한을 완화했다.
또 펀드 자산의 30%까지는 SOC 외의 타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SOC 국‧공유 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간 무상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이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주 사업과 부대사업 운영 기간의 불일치나 수익률 변동 등 운용상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따라서 정 의원은 민투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주 사업과 부대사업의 운영 기간을 일치시켜 사업자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 의원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민간의 인프라펀드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병욱, 김수흥, 김영호, 김정호, 김회재, 오영환, 윤관석, 윤후덕, 이상헌, 이성만, 전혜숙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