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자치분권위, 중앙부처 성명서 전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구분 지상권 설정 중단 및 국토부 적극 대처 촉구

mcs0234@hanmail.net | 기사등록 : 2021-01-20 15:30
인천시의회 남궁 형 의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의장 신은호)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구분지상권 설정중단 및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시의회자치분권특별위(위원장 남궁형)는 19일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성명서에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구분지상권 설정’ 추진과 관련하여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 등을 담고 있다.

남궁 형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헌법 제24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상에 고속도로 및 철도건설 등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지하화에 대한 활용도가 증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자치분권적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소지가 있는 구분지상권 설정중단 등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아울러 남궁 위원장은 ”그동안 인천중구와 동구지역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등의 피해를 묵묵히 견뎌 온 지역균형발전의 숨은 조력자에서 국토교통부의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분으로 전락할 처지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네이버블로그
ⓒ 뉴스통신(www.newstongs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29(구월동 1155-2) | 전화 : 032-429-3200, 032-934-1030 |  | 팩스 : 032-429-3800
대표이사 : 文孝卿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인천 아 01291 | 등록일 : 2017-01-26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文孝卿
仁川廣域市 江華郡 江華邑 江華大路 二一六番길 十四 도수빌 201동 302호 | 메일 :
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