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천시 일자리 및 경제정책 분석 보고

일자리경제본부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정책, 지표

mcs0234@hanmail.net | 기사등록 : 2021-01-18 16:14
인천시청 청사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8일 실국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통해 정책여건 분석을 보고했다. 

일자리경제본부 정책여건은 대외적으로 코로나19영향 비대면, 4차 산업혁명 산업중심 노동시장재편, 청년층 고용충격에서 올해는 경기침체에서 점진적 회복을 전망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저성장 경제, 사회적 양극화 및 디지털 그린경제로의 부각 인천형 뉴딜(디지털, 그린, 바이오, 휴먼 225개 세부사업)추진 등이다.

대내적 여건으로는 인구 감소, 고령화 및 인구 유출 가중 동시 진행하고 고용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전국평균 상회(’20.11월 기준)했다.

그러나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 의존도 높아 장시간 근로와 낮은 임금수준과 저부가가치 제조업 중심구조, 창업생태계 부재로 발전성장 한계의 경제구조다.

명목GRDP 89.6조원 전국4.7%, 제조업 건설업 부진으로 성장둔화, 주력산업인 제조업 쇠퇴 추세, 노후산단(20년~)비중이 높다.

SWOT분석결과 인천e음 플랫폼 디지털 경제주도, 항만·공항, 축적된 산업 경쟁력은 강점이나 제조업 노후화 영세화, 낮은 부가가치율, 부족한 창업인프라는 약점이다.

또, 중국중심 세계경제비중확대(한중FTA), 한국판뉴딜에 따른 첨단산업지원확대는 기회며, 국가균형발전정책, 서울·경기투자, 근무선호, 국내외 도시와의 경쟁은 위협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일자리경제본부는 ① 인천e음 플랫폼 활용 인천공동체 디지털화, 한중FTA 시범도시 활용사업 발굴 ②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과 일자리 생태계 초연결 도시 전략 수립한다.

이와 함께 ③ 바이오, PAV, 로봇, 뷰티 등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④소통으로 창업 인프라 확대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사전경

 

인천경제청 대외적 여건은 글로벌 FDI 전망에 따라 전세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전년대비 40% 감소 후 올해는 10%까지 추가 감소가 예상된다.

또, 산업부 정책방향이 ‘개발‧외투유치’를 넘어 ‘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경자구역 운영 패러다임 전환, FEZ를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기업으로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기반마련 등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운영방향을 정립한다.

목표로는 ①국내‧외 추가 투자유치 60조원 (2020년 1월)55조원→(2030년) 115조원, ②기업 4000개 추가유치(2020년 1월) 5992개(외투 344)→(2030년) 1만개(외투 1200) ③신규 일자리 20만개 창출 (2020년 1월) 21만명→(2030년)41만명이다.

주요과제는 신산업‧첨단산업‧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선정, 비수도권 첨단기술‧제품‧핵심전략산업 분야 국내기업으로 투자인센티브 확대, 경제청내 혁신성장 지원조직비중 점진적 확대다.

대내적 여건으로는 정부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2019. 1. 1.부터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 외투유인 인센티브 부족, 코로나19 등으로 IFEZ 외국인 투자유치 감소다.

IFEZ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18년 1334.100만달러/2019년 906.500만달러/2020년 12월 551.700만달러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2.0에서 제시한 첨단‧중점특화산업 중심의 국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방안은 비수도권에 한정돼 있다.

IFEZ는 신산업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기반 마련*, 바이오클러스터 확대를 포함한 신산업 육성 및 혁신생태계 조성 추진 등 차별화 전을 추진한다.

또, 규제발굴, 수요기업선정, 실증특례 컨설팅, 투자유치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추진, 외국교육․연구기관 집적화 및 역할을 강화(산학협력법 개정으로 외국대학 국내 R&D 참여기반 마련 ‘20.3)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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