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위반사범 179명 적발....검찰 송치

경기북부소방, 위반사건 중 절반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나타나

mcs0234@hanmail.net | 기사등록 : 2021-01-12 07:57
▲ 경기북부소방본부 전경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소방시설 점검을 미실시 하는 등 소방법 위반 사범들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북부소방본부는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109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소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179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소방관계 법령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펼친 결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소방시설 법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54건으로 절반가량(49.5%)을 차지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18건,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17건, 개선 및 보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건 등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소방시설 소유자 등 관계인들이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적발된 사례들이다. 이 밖에도 위험물안전관리 법 위반이 32건으로 29.4%를 차지했다. 

또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 12건(11%), 소방기본법 위반 11건(10.1%) 순으로 나타났다. 임원섭 북부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범은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19년부터 경기북부 11개 소방서별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을 배치, 사건 송치 등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소방사법팀을 운영하는 등 도민들의 소방안전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네이버블로그
ⓒ 뉴스통신(www.newstongs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29(구월동 1155-2) | 전화 : 032-429-3200, 032-934-1030 |  | 팩스 : 032-429-3800
대표이사 : 文孝卿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인천 아 01291 | 등록일 : 2017-01-26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文孝卿
仁川廣域市 江華郡 江華邑 江華大路 二一六番길 十四 도수빌 201동 302호 | 메일 :
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