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 국회통과 할까

유동수 의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 발의...투명 공직사회 확립

mcs0234@hanmail.net | 기사등록 : 2021-01-08 13:14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구갑)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효과적 관리 및 부당한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유 의원 등에 따르면 최근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의 공적 신분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들이 발생해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음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들은 여전히 입법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공직자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인지하게 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 공직자는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의 가족 채용 금지, 공공기관 소속 고위 공직자, 해당 계약업무 담당공직자 및 그 가족 등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들은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금지, 공직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용 금지, 해당 법의 위반행위는 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반행위 신고자를 위한 보호 장치 및 보상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국민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도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청렴도는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며 이번 이해충돌 방지법 대표발의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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