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이 환경오염 위반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등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18일 특사경에 따르면 환경오염 노출 밀집지역인 국가산업단지 및 서구지역 일대 환경민감도를 감소시키고 침체된 경기를 틈타 자행되는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환경오염사업장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특사경은 민감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인천시 대기보전과 및 서구 환경관리과와 합동으로 5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대기나 수질 등 관련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가동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펼쳤다.
특사경은 사업장 정보 수집을 통해 환경오염 정황이 의심되는 업체를 특정하고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10개소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벌여 환경법 위반 혐의로 3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의 유형을 보면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32건), 가동시작신고 미 이행(2건), 자가 측정 미 이행(1건) 등이며 주로 신고를 하지 않고 각종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한 미신고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이에 특사경은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가동, 환경오염을 악화시킨 사업장에 대해 고의성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환경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기관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송영관 과장은 “민감 지역 환경오염사업장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을 자행하는 사업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환경 분야 전반에 걸친 수사를 확대해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환경오염도가 높은 민감 지역의 환경오염 유발을 예방하고 환경민감도를 낮춰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코로나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