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촌지·불법 찬조금 수수 행위 여전히 성행

배준영 의원, 학교 촌지·불법 찬조금 5년간 24억 적발

mcs0234@hanmail.net | 기사등록 : 2020-10-26 18:04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 불법찬조금(물품)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 현황(출처=배준영 국회의원실)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전국 초·중·고교에서 촌지와 불법 찬조금을 수수하는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엄중한 문책이 촉구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전국 63개 학교에서 적발된 촌치 및 불법 찬조금은 24억6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9곳에서 적발됐으며 경기도가 35개 학교에서 21억7천여만 원이 적발돼 전체 금액의 88.5%를 차지했고 이어 울산(3개 학교, 1억 1,170만 원), 전북(2개 학교, 7천 590만 원) 순이다.

이와 함께 대구(2개 학교, 3천 840만 원), 부산(3개 학교, 2천 850만 원), 인천(7개 학교, 2천 211만 원), 서울(9개 학교, 467만 원), 충남(1개 학교, 440만 원), 광주(1개 학교 30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ㅅ;ㄹ제로 경기도 A고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축구부 학부모회에서 8천700여만원을 각출, 숙소 운영비와 비품비 등으로 사용하다, B예술고는 정기연주회 참여 학생 학부모들이 5천여만원을 모아 지휘료, 편곡료, 식사비 등으로 사용했다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돈 봉투 촌지 및 불법 찬조금 등 현금 이외에도 선물·회식비·학교발전기금 모금, 학생운동부 찬조금(운동부 불법합숙소 월세·공공요금, 대회 참가 등 각종 경비), 고가화장품 등이 확인되어 다양한 유형을 보였다. 

촌지 및 불법 찬조금 수수로 적발된 63개 학교의 관계자 184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11명(6%) 만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45명(24.5%)이 감봉,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 128명(69.6%)이 경고, 주의 조치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해당 학교들이 학부모에게 돌려준 반납 액은 58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 의원은 “촌지나 불법 찬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모금 자체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적발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학교 촌지 및 불법 찬조금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학부모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리고 교육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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