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현 독감 예방접종 체계를 대폭 개편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코로나19 재 유행 상황의 취약 계층인 만성질환자들에게 무료 예방접종 실시 취지를 담은 ‘감염병예방법·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독감 등의 예방접종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해 요양급여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업무를 담당해 독감 감염률을 낮추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독감에 취약한 만성질환자에게 우선 예방접종을 하면 코로나 환자를 독감 환자로 오인되는 점을 방지할 수 있고 독감 환자 입원 율 역시 낮춰 코로나 확진 자 병상 확보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령 중심으로 돼 있는 현 예방접종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시점”이라며 “개정안이 예방과 치료에 있어 효율성을 증대시킬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의 힘이 4차 추경 중 통신비 지원을 문제 삼아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워하는 이 시기에 국민 건강 문제를 볼모 삼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재 유행에 대한 우려가 국민의 힘 당에도 있다면 정쟁만 일삼지 말고 합리적 제도 개선에 함께 해야 한다”며 “예결위 4차 추경에서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질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 이원욱, 고용진, 기동민, 소병훈, 김수흥, 송재호, 양정숙, 오영환, 윤재갑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