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자료 사진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부실시공 등 무등록 환경공사업체들에 의한 피해가 우려돼 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무등록 환경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로 공사를 도급받아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0여 곳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불법 시공행위를 비롯해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명의 대여, 도급받은 환경공사업을 한꺼번에 하도급 한 행위 등이다.

무등록 업체임을 알면서도 인·허가 서류를 작성해준 업체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전문공사업체는 기술사, 기사 등 기술인력 4명 이상을 상시 고용해야 한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단속은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불법 시공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계약을 위해 불법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등록 업체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무등록 시공업체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 한 행위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