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 배출 사료업체·공장장에 벌금형

인천지법, A씨 등에 물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벌금 1000만원 선고

기사등록 : 2020-01-13 21:28

뉴스통신 mcs0234@hanmail.net
▲인천지법 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폐수를 무단 배출한 인천 중구지역 한 사료업체 및 공장장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15년에 걸쳐 무허가 소독시설 운영 및 무려 6000ℓ가 넘는 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모 사료업체와 이 업체 공장장 A씨(57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3년부터 2018년 7월17일까지 모 사료업체 인천공장에서 관할 관청 허가 없이 1일 최대 약 313ℓ 폐수가 배출되는 사료운반차량 소독시설을 설치,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6월20일부터 같은 해 7월30일까지 해당 업체 사료운반차량 소독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약 6858ℓ를 그대로 배출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해당 회사 공장장인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에게는 물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업체와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소독시설은 폐수배출시설이 아니고 관할 관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물 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근거로 운수장비를 수선, 세차, 세척하는 시설 중 건설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 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등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시설이 관할 관청에서 폐수배출시설로 단속되고 세륜 시설을 한시적이 아닌 상시적으로 설치해 운영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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