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리콜 정비 안 국회통과 실효성은?

윤관석 의원, 제작사 결함 은폐·축소·거짓공개 및 늑장리콜 과징금 부과

기사등록 : 2020-01-10 10:35

뉴스통신 mcs0234@hanmail.net
▲윤관석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BMW사태 리콜제도 정비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시 남동을)이 대표발의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자동차 리콜제도가 개선돼 소비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국민안전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주요 안은 안전 위해요소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 근거를 신설, 자동차 제작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해 제출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일명 늑장리콜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3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여름부터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BMW코리아는 긴급안전점검 및 리콜 조치를 했고 정부는 운행중지‧리콜제도 개선책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BMW 리콜에 대한 소극적 태도, 부실한 자료제출, 화재원인 설명이 미흡,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졌고 정부의 운행정지 명령 조치에도 국민의 불안이 커지며 리콜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2018년 9월, 자동차 리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본 개정안을 발의했고 통과를 위해 정부‧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온 것이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국민들이 원하는 ‘안전에 대한 확신’을 주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리콜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정비‧안착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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