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오피스텔 몰래 침입한 20대 ‘징역형’

인천지법, A씨에 주거침입 혐의 적용...징역 10개월 선고

기사등록 : 2020-01-09 14:22

뉴스통신 mcs0234@hanmail.net
▲인천지법 전경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한사람을 집단 폭행, 숨지게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인천지법은 여성이 홀로 사는 오피스텔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A씨(27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12시41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서 B씨(24세, 여)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는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이날 이 오피스텔 7층에 들어갔다가 복도에서 B씨가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 홀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살펴본 후 복도 전등불을 끄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양손에 든 채 B씨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교려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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